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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개편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강미화2021-04-30 10:51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콘텐츠를 소모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동시에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전년 대비 약 2.6배(159.1%) 가까이 증가한 1만 720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 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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