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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취소 통보에 법적 대응 진행"

강미화2021-04-13 18:49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 경품으로 봐야...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고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30일 자율 심의제도로 15세 이용가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2일 자로 등급 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취소 사유로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다툴 예정이다. 회사 측은 "NFT는 유저 자산화 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김앤장과의 법적 공동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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