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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중국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유효 최종 판결 받아

강미화2021-12-27 15:34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액토즈가 셩취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도 SLA 계약 만료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는 앞서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뒤집혔다. 지난 1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중국 법원에서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 측은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했다"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 측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위메이드 측이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및 지우링 등 업체와 단독으로 체결한 4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 관련해 중국대법원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판시하고, 중국에서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상해유광과 시여광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이의 일련의 약정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善意)의 계약상대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계약무효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와 세기화통은 PC클라이언트게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끝난 이슈다. 위메이드가 추진하는 미르 IP 계약,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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