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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판호와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지적 이어져

강미화2021-10-14 15:50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 주무부처가 포함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판호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게임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판호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함께 중국 측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 게임 리터러시 교육 확대, 먹튀 게임 방지 입법안 마련, 콘텐츠 분쟁 조정 역할 강화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먼저 판호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권이다. 국내 게임의 발급건수가 적어 국정감사에서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배현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 최형두 의원이 이와 관련해 언급했다. 
배 의원은 "중국 판호를 받은 경우가 사드 조치 이후 3건에 불과하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에 최근 5년간 예산이 36억 원인데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실태조사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작년에 발급 건수 1건, 올해 2건으로 4개월마다 하나씩 발급하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조치다. 보복을 보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판호를 넘어 중국의 저작권 침해사례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구제조치 건수 9만 1000건"이라며 "침해 사례 리스트를 밝히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형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죄송하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게임사가 있어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수출 다변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고, 조직 개편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예지 의원은 '로스트아크'의 청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다른 유저가 함께 게임을 진행한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게임에 접근하는데 해외 대비 국내에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118개 콘텐츠 사업에 49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 콘텐츠 관련 연구는 실감 콘텐츠 사업 1건으로 2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전용기 의원은 서비스 종료 직전 매출을 올리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소위 '먹튀 게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5건의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 1년이 되기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사가 있다"며 "서비스 종료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운영 정책안을 내놓아 서비스 종료를 하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먹튀게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손놓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올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게임 분쟁조정건수> 

전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의 역할 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분쟁조정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분쟁위는 일종의 민원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데 분쟁위에 접수된 건이 블랙홀처럼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으로 권한을 일원화하는게 낫겠다. 근본적 대책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만 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게임리터러시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1년에 2만 명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이용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게임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 산업 기여도가 높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국산 게임의 e스포츠 종목 채택, 한국콘텐츠진흥원 주도의 게임 자격증 미활용 문제, 디지털치료제 제작의 선도적 역할 요구 등도 지적됐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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