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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확률형 아이템 제도화 앞서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나서야"

강미화2021-10-05 13:54

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유동수 위원이 "1년 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다른 부처와 협의하거나 조율하겠다고 답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자율규제안은 무의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예시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을 언급했으며 "게임산업법 시행 이전에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난해 11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정보에 한해 전산정보 집행 강화에 힘쓰기로 부처간 결정했다"며 "게임산업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제도화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해 모든 게임에 대한 '유료 강화' '합성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 방식의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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