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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강미화2021-10-01 17:26

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게임산업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의 자율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이상헌 위원이 밸브의 '하프라이프 알릭스 VR'을 시연한 데 이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트레일러의 게임플레이 화면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공교롭게도 두 게임사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다. 국내 회사는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 수준만 높여놨다. 이러는 동안 국내 매출은 잘 나왔을지 몰라도 세계시장에서의 고립은 심화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국내 게임 산업의 문제와 대안을 물었다. 
위 학회장은 "메이저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소위 3N사 과오로 IP 우려먹기와 확률형 아이템으로 국내 게임 생태계를 피폐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무능으로 사후관리는 물론,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 금지가 필요하다"며 "계류된 게임법개정안 확률공개도 1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정주 위원도 "자율규제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추가 질의했다. 이에 위 학회장은 "자율규제로 4년의 기회를 줬으나 현재 트럭시위로 표출되는 등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는 게 어렵다면 로또보다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광고 모델, 월정액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정 위원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미준수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해보인다"며 " 자율규제만으로 법보다 강력하다고 하는데, 그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 협회장은 "연구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자율규제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맡기고 있는데, 신뢰는 떨어진 상태다"며 "업계도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업계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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