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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강미화2021-08-25 10:27

정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섰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한 자율적 방식으로 변화화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담겼다. 현재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는 여가부와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일률적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5월 19일 신설됐으며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와 함께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 순기능 확산, 게임 과몰입 청소년 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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