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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은 게임산업, 차기 정부에선 바뀌어야"

강미화2021-07-15 15:34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방향과 담당 정부 조직 형태'를 주제로 10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과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이 주제발표를 순차적으로 이어갔다. 발제자들은 토론에서 게임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규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축사를 진행한 노웅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보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약속하겠다"며 "차기 정부 현안을 논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위정현 의장은 '게임산업 국내외 현황 분석과 정책,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게임산업 상황으로 중국 판호에 의한 시장 진입 규제, 게임 셧다운제 및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시도 등 규제의 존속,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 중소 개발사와 대기업의 격차 확대, EGS 등 글로벌 기업 화두 등장, 창업 1세대들의 혁신의지 부재 및 세대 교체 필요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6대 게임산업 과제로 중국 판호 문제 해결, 셧다운제 및 질병코드 도입 등 규제 철폐, 게임의 사행화 방지, 게임 기반 산업 융합 및 플랫폼화 촉진, 게임 해외 진출 지원 조직 체계 구축, 게임 기반 교육 도입 등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게임 기반 산업 융합을 촉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대통령 산하 '게임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나뉜 게임산업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플랫폼 산업을 담당하는 '콘텐츠미디어기획부(가칭)', R&D,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도 제안했다.  
이어 PC방, e스포츠, 융합 기반 게임, 중소개발사, 게임개발자의 시각에서 규제 철폐와 기준 일원화, 지원 정책 구축 요청이 이어졌다. 

먼저 김병수 회장은 PC방 게임 산업 관점에서 규제 기준의 통합 및 일원화를 골자로 정책을 제시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된 청소년 연령을 통일하고, 지자체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PC방 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제도를 개선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PC는 물론, 모바일, 아케이드 등 다양한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유통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김영만 회장은 e스포츠 산업의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정책, 인력 육성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한국체육회의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각 지부별 시도에 지회를 설립하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6개 대회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한국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바랐다.

최요철 회장은 융합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부재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 보류 및 거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새로운 기술 게임의 중장기적 지원 체제 구축을 요청했다. 전석환 실장은 이날 자료 제출로,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법 개정안 내 확률형 아이템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위원회에 게임 개발자 참여,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게임이용자 보호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게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이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규제 기관으로 인해 NFT 게임 개발, 메타버스 관련 게임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규제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랐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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