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PORTS > GAME

이상헌 의원, 게임 소송 법 해석 현실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최종배2021-07-12 12:07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이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발제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총 4명이다. 서종희 교수는 2013도9831 판결로, 결제한도 제한 관련 내용이다. 임혜진 변호사가 선택한 2019도2862은 소위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판결이다. 성수민 변호사가 주제로 정한 2014도 12051은 불법 사행 게임인 릴 회전류 관련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변호사는 2011두30281 게임 머니에 대한 판결을 다룬다.

이상헌 의원은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방영된다.

최종배 기자 jovia@fomos.co.kr

[게임&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포모스게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LK 실시간 인기

많이 본 뉴스

PHOTO & 화보

모쏠 필독..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유머

위인전에 완전 반대로만 적힌 인물

백종원이 천상의 맛이라고 표현한 음식

요즘 갑자기 폼 좋아진 김갑주 근황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