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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사건에서 43세가 중요한 이유

Faker2019-07-11 21:17:19조회수 1,858





 

1. 군에 입대하기도 전에 병역기피하는 경우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입영의무를 36세까지 부여하고 있고(병역법 제71조),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86조, 공소시효 7년). 

현재 병역청에서는 36세까지 입영통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입영대상자를 관리하는데, 만약 입영대상자가 36세에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그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43세까지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76조는 병역기피자를 공무원이나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제조항을 두고 있다.

2. 군에 입대 후 탈영(병역기피)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 후 탈영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로 처벌되고, 그 공소시효도 7년이다. 그런데 각군 참모총장이 매년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고, 결국 군무이탈자의 공소시효과 완성되더라도 각군 참모총장의 복귀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명령위반죄로 처벌된다(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3년). 

다만, 병역법은 병사의 경우 병역의무를 40세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0세에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의 명령위반죄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43세까지는 명령위반죄로 처벌되고, 그 이후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된다.      

3. 맺음말

군에 입대하기전부터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 입대 후 탈영하거나 43세까지는 병역법위반 또는 군형법상의 명령위반죄로 처벌되고 그 이후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역기피자는 입영의무기한 36세 + 공소시효 7년 해서 43세에 끝남

탈영병은 병역의무기한 40세 + 공소시효 3년 해서 43세에 끝남

그 전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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