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K > 가십

정의구현된 군대 선임

디아블로M2019-05-22 10:45:28조회수 7,077



111.jpg 오늘자 정의구현된 군대 선임.jpg

 

 

1. 선임이 후임 태도 불량하다고 팸

2. 후임이 계속 맞다가 우발적으로 선임 때려버림

3. 선임 다리 골절 됨

4. 선임이 국가에도 책임있다면서 B씨와 국가 상대로 소송

5. 1심 - 국가도 70% 책임 있다면서 800만원 배상 판결

6. 2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 며 선임에게 패소 판결 내림. 국가나 후임 배상 책임 없음






가십 전체목록 전체 1250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감
공지 11-02 42,775 3
599095 윤아 22:18 0 0
599093 윤아 22:16 9 0
599084 태보왕조혜련 22:03 58 0
599083 태보왕조혜련 22:01 109 0
599081 태보왕조혜련 21:57 84 0
599080 태보왕조혜련 21:55 100 0
599078 태보왕조혜련 21:50 138 0
599075 태보왕조혜련 21:48 105 0
599074 태보왕조혜련 21:47 139 0
599064 맨만기 21:12 354 0
599063 맨만기 21:11 247 0
599062 맨만기 21:10 236 0
599051 JERISHOW 20:57 250 0
599049 JERISHOW 20:55 364 0
599048 JERISHOW 20:52 334 0
599047 JERISHOW 20:51 243 0
599046 JERISHOW 20:49 258 0
599043 JERISHOW 20:47 398 0
599032 솔쟈보이 20:19 418 0
599031 솔쟈보이 20:18 492 0
599022 한만두7172 20:04 496 0
599020 한만두7172 20:02 330 0
599016 한만두7172 19:54 390 0
599014 한만두7172 19:50 978 0
599011 한만두7172 19:48 1,961 0
1 2 3 4 5 6 7 8 9 10

TALK 실시간 인기

많이 본 뉴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