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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된 군대 선임

디아블로M2019-05-22 10:45:28조회수 7,092



111.jpg 오늘자 정의구현된 군대 선임.jpg

 

 

1. 선임이 후임 태도 불량하다고 팸

2. 후임이 계속 맞다가 우발적으로 선임 때려버림

3. 선임 다리 골절 됨

4. 선임이 국가에도 책임있다면서 B씨와 국가 상대로 소송

5. 1심 - 국가도 70% 책임 있다면서 800만원 배상 판결

6. 2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 며 선임에게 패소 판결 내림. 국가나 후임 배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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