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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콜 시위 현장 방송은 “초상권 침해 VS 보도의 자유”

문세라블2018-06-13 12:49:20조회수 2,828





 

집회 장소에 도착한 마이콜은 한 시위 참여 여성으로부터 "이거 찍으셨어요?"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는 "저만 찍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했다. 여성이 "(촬영 내용) 봐보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보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이어 여성이 "방송 꺼주세요"라고 부탁하자 마이콜은 "집회 및 시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여성은 재차 "꺼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집회 시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면서 보도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마이콜의 계속되는 촬영에 시위 참가자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주위에서 큰 소리가 일자 경찰이 다가왔다. 마이콜은 "제 얼굴만 찍고 있습니다"라고 경찰에게 말했다.경찰은 마이콜 방송 화면을 확인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한 듯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어 마이콜은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위 참여자들이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 이것을 찍고 싶다"라고 말했다.마이콜 얼굴만 보이는 영상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소리는 여성들이 마이콜에게 비난을 퍼붓는 음성으로 꾸려졌다.마이콜이 지속적으로 촬영을 강행하자 한 여성은 마이콜 카메라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영상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욕을 하는 여성도 있었다. 이후 마이콜은 혜화역 시위 현장을 계속해서 배회했다.

 

 

한편, 마이콜이 주장하는 서울지법 판례는 2009년 10월 14일에 선고된 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중략)"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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