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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서 부원장까지

2017-09-13 12:10:04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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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A씨는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간호조무사 B씨가 의사자격은 없지만

 

 

1990년대  한 병원에서  의료기술을 배운뒤

 

무면허 의료행위에 종사해 수술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B씨를 고용해

 

  부원장 직함을 줌 4년간 총 850 여차례의 수술을 했는데 

 

종합병원이라 그 종목도 다양했음 


(관절염 수술,사마귀 제거 ,포경수술,맹장수술 등등) 

 

그 댓가로 기본급 급200+월 수당 200+@ + 수술 1건당 7~ 10% 인센티브로 받았음 

 

 

 

재판 결과 의사는 징역1년에 벌금200 

 

간호조무사(부원장)은 징역2년에 벌금 300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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