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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옹호론자들중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점

스쿼드2019-12-11 15:21:24조회수 1,121





 

12대 중과실 위반했을경우 가중처벌이라고 대부분 오해들 하던데 

사실상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적용됌
(일반인이 운전하는 자체를 업무상이라고 함)

걍 과실 1만잡혀도 왜 눈깔부릅뜨고 전방주시 못했냐!!! 이거임.. 

 

어린이 과실 9 운전자 과실 1

이런과실비율 자제가 필요없어짐 

 

과실 1만으로도 상해시 벌금 500부터 스타트 

사망시 무조건 징역3년~ 무기징역 

 

특히 공무원들은 이제 좆됐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시 징역3년 이상에 집유까지 끝나고
앞으로도 2년동안 공무원시험도 응시할수없음 

 

 

결론 : 내년 초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지말자 

레이싱 전설 슈마허도 절래절래할듯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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