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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자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

Faker2019-10-23 15:10:51조회수 604



Screenshot_20191023-142250_Whale.jpg 법원 친자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
 
 
기사 속보만 퍼와서 전말을 본문에 적었는데 안읽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씀.
 
첫째는 남편과 아내 합의하에 정자 기증으로 만든 시험관 아기.이거야 둘이 합의했으니 당연하고
 
둘째는 아내의 외도로 생긴 아들. 남편은 자기 무정자증 나은줄 알고 친자로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개꿀잼몰카
 
근데 이혼준비중 알고보니 둘째도 아니였던거.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양친자(법정 혈족) 관계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근데 법원에서 둘째는 아내가 바람펴서 생겼지만 니가 부양해야 하는 유효한 법정 혈족관계라고 인정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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