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여계좌 배너 거는순간 범죄행위

  • 파나틱스
  • 등록일 2020-09-28 23:21
  • 조회수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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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QOusoe9ITw

 

 

변호사내용 요약: 1. 배너만 달았어도 범죄행위인지?

 

답변:범죄는 배너를 걸고 홍보하는 순간 성립한다.어떤식으로 수익(광고료만 받았는지,커미션,루징율)을 배분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론은 범죄 배너를 홍보하여 돈을 받았기때문이다.

 

2. 현금으로 배달을 하니 증거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있던데?

 

답변: 현금으로 주고 받아 그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확인이 어려워서 나중에 추징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는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사설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기때문에 불법업체홍보배너를 달면 그 자체가 증거이다.

 

3. 난 이 배너가 불법사설사이트인줄 모르고 홍보했다고 발뺌하다면?

 

답변: 내가 광고를 받고 그사이트를 한번만 눌러서 들어가봐도 도박사이트인지 아닌지 수사기관도 다 안다. 내가 홍보를 받고 보증하고 사용한다고 했고 추천인까지 걸고 했는데 이 사이트에 대해 전혀모른다? 이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된다 오히려 괘씸죄로 더 처벌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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