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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인식 개선 위한 '게임스파르타' 출범..."질병화에 공세적 대응 펼칠 것"

강미화2019-09-02 13:55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질병코드 대응을 위한 '게임 스파르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2일 진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 중 하나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 코드를 부여한 바 있다. 

공대위는 앞서 게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게임스파르타를 모집했다. 대학 교수, 게임사 대표, 대학생, 고등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게임스파르타는 크리에이티브 길드와 아카데믹 길드로 나뉜다. 향후 게임질병코드와 게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게임 순기능 발굴 및 기술적 가능성 제시, 해외 게이머 및 개발자와의 교류와 연대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아카데믹 길드는 게임학계와 함께 게임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을 진행하거나 사회학적 기능을 주도적으로 공개하고, 잘못된 통계와 플랫폼 분류가 되지 않은 의학계 논문을 검토 및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게임뉴스를 찾아내고, 게임 순기능을 알리고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재미가 없어서 과몰입되지 않는 게임을 만드는 '6C51 소재의 게임잼'을 진행하고, 게임생태계를 아우르는 굿게임 토론회, 게임인의 날 재정, 사회 공익적 가치와 게임 순기능 독려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 선언 등의 활동도 예고했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게임 질병코드 지정을 위한 특정 의사집단의 집요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게임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도구이나, 대한민국에서만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가는 집요함을 보인다. 게임질병코드를 저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게임 규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었으나 게임스파르타는 질병코드에 대한 이슈가 소멸할때까지 활동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카데믹 길드 부문을 맡은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WHO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를 주제로, 크리에이티브 길드를 이끄는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은 '6C50 그리고 6C51: 게임은 놀이인가, 중독인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교수는 1970년대 미국에서의 게임에 관한 폭력성 논쟁 이후 36년이 흐른 2011년에 이르러서야 게임이 수정 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1990년대 게임사업 형성기 이후 IMF 사태 후 게임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2004년 '셧다운제' 제시 이후 2011년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2012년 소위 '4대 중독법'이 언급된 바 있다. 2014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 규명 및 진단 예방 기술개발'에 227~2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50억 원의 예산으로 게임과 질병을 함께 연상시키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2016년 2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재의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총리 지시 후 중독 국제세미나와 워크샵이 같은 해 6월 진행됐는데 이 행사에서 WHO의 중독 책임자인 블라드미르 포즈냑이 기조연설자로 나왔다.  

김 교수는 2014년부터 시행돼 온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과 WHO의 게임질병코드 지정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대기를 보면 게임질병코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배후설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며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예정이다. 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상에 오른 전석환 실장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학계 전반의 포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98년 Young, IAT척도, 13년 IGUESS 등의 검사에서 플랫폼에 따라 다른 게임 이용 패턴은 배제돼 있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행성, 폭력성, 중독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게임 사행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폭력성은 표현 해상도 선택의 자유일 뿐이다. '재미가 없는 게임'을 만들 이유가 없고, 뽀로로에 빠진 아이에게 뽀로로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KCD 도입 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제약, 게임 중독세 도입 논란 재점화, 개발자들의 동기부여 저하와 산업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후원한 조승래 의원은 "게임스파르타가 날카로운 창이 돼 교착돼 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뜨리는 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세적 아젠다를 구성해 국민들을 폭넓게 설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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