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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결제 환불 갈등,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강화로 예방 가능"

강미화2020-06-02 17:2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주제로 3번째 포럼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일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생중계했다. 

이날 자리에서 미성년 게임 이용자의 게임 비용 결제 및 환불 정책과 관련해 국내외 정책을 확인하고 토론이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진행할 시 이를 무효화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업자에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의 게임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환경을 비판했으며 부모의 계정 및 명의 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쟁점 분석에 나섰다. 청소년이 부모의 정보를 접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구조와 온라인상 비대면 계약이 이뤄지는 게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자상거래법 13조 제 3항에 따라 사업자는 청소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소년'에게 고지하면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쟁점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인지할 수 있는 이용내역이 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청소년의 행위가 '사람을 속일 만큼 충분한 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실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김상태 교수는 갈등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법정대리인에게 서명 동의서를 받거나,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앱마켓 사업좌와 정부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유럽 및 독일에서의 온라인 게임 분야 환불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들은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까지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EU 소비자권리지침상 원거리 계약에 제정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 '디지털 서비스'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캐릭터 정보가 저장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본다.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과 디지털 서비스 계약은 환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 시 계약에 동의한 후 공급이 되면 아이템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반면,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서는 14일 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해, 이용한 금액을 배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게임 내에서 결제로 확보된 아이템은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 해당돼 철회권이 상실된다.  

독일의 경우 민법 내에서는 계약자가 누구냐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계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부모의 계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다. 계정에 관련해 보안 명의자가 내 이름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 계정으로 계약 시 부모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제재 하지 않은 '묵인대리권'으로 보고 아이템 구매 계약이 인정된다. 부모의 계정으로 계약 시 부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고 자녀의 계약 체결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외관대리권'으로 계약이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묵인대리권이 인정되나 외관대리권은 없다. 정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구분하는 EU의 제도가 종래엔 국내에도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법정대리인의 명의 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청소년이 본인의 계정이 아닌, 부모의 계정을 이용해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뤄졌다.  

강지명 성균관대 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 교통카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프렌즈 IP 게임은 할 수 없어 해외 게임을 해야하는 환경"이라며 "게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라고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청소년에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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