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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부터 산업 발전논의까지...문체부 '대토론회' 개최

강미화2020-02-18 17:46

게임법부터 게임산업 발전 방향까지 게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18일 넥슨아레나에서 6시간 30분 가량 열었다. 1부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어 2부에서 게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1부에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하되,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며 법률 제명, 문화진흥을 위한 조항 보완, 게임이용자 보호 규정, 일부 규제 정비, 게임물관리위원회 변화 등 5가지를 골자로 한 '게임사업법'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게임에 대한 모호한 정의, 자율규제를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데에 대한 모순,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 각 조항별로 토론이 오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행 사업법에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 4조, 게임사업자의 책무에는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게임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가 명시된다.  
 
이어 게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중소 게임사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모바일 게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게임 가치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소게임사에 대해 창업부터 게임 제작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신기술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펍지, 유니아나, 넥슨 등 게임사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콘솔, 아케이드, 클라우드 게임 개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의 가치제고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게임이 공존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엽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게임산업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며 "게임법이 15년 만의 개정되는 만큼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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