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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면 개정 나선 문체부 "게이머 보호·규제 완화 방향성 제시"

강미화2020-02-18 10:56

게임법이 15년 만에 바뀐다. 전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18일 넥슨아레나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게임법 전면 개정 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삼 차관은 "게임법 전문 개정과 중장기 계획을 위해 지난해부터 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게임법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 자리"라며 "기존의 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고 규제 완화 등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되는 게임법은 21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게임업계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고, 멀티플랫폼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워졌다. 
게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인데 왜 규제가 있는가. 게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하되,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명, 문화진흥을 위한 조항 보완, 게임이용자 보호 규정, 일부 규제 정비, 게임물관리위원회 변화 등 5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게임물'을 '게임'으로 각각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고, '게임'으로 바꿔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으로 구분짓는다. 이와 함께 중독, 사행성, 건전한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표현도 삭제 및 정비한다.  

이름과 표현을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항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게임문화의 날' '게임의 날' '게임산업진흥단지' '한국게임진흥원' 등을 조성 및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더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기관 및 단체를 마련해 운영토록 한다.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게임제공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 규정과 VR 시뮬레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에 대해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규제는 정비를 통해 완화한다. 타법과 이해충돌 사안 발생 시 게임법을 기초법으로 적용토록 하는 타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한다. 

자율규제 근거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는 의무 완화한다.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게임은 등급분류를 제외한다. 연령을 속이고 게임을 한 이용자로 인해 처벌받게 될 시 업주에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이어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정신동 소비자보호원 박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토론을 통해 법률 제명 변경보다는 유지를 제안했다. 또한 게임, 사행성 게임, 확률형 게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고 정부 법령에 자율규제를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보호에 치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의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명 변경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상호작용이 되는 것은 게임이 아닌 기계 장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행성 조항, 아케이드장에서의 연령 확인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법령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처음 법을 제정했을 때 진흥이라는 법률을 왜 썼는가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시적 관점에서 정부 법령에 자율규제 조항을 명문화하면서 오는 부작용에 우려했으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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