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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 막히고 짝퉁 유통...게임계 이중고에 "정부 차원 대응 필요"

강미화2019-10-14 15:23

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지 2년이 넘었다. 2017년 사드 사태를 빌미로 중국 내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가 국산 게임에만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중국산 짝퉁게임이 일본에서 먼저 론칭돼 인기를 끌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일본 유저들 사이에서 외려 짝퉁 게임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서 14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법인 변호사,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기조발표를 진행한 데 이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국장,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업팀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에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한국 게임의 판호 문제를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에서 제기했고,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계 및 민간에서 이슈화하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위정현 의장이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김성욱 변호사는 외국계 게임사가 중국 현지 시장에 직접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고, 유통 허가증 역할을 하는 게임 판호까지 발급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국내 게임사에서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 중국인 명의자를 내세운 퍼블리싱 법인 '가상통합기업(VIE)'까지 설립하기도 했다. 

위정현 의장은 2000년대 초반 중국 법원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회로 급속한 모방이 이뤄졌고, 판호 발급을 이유로 국산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사이에 중국산 모방 게임이 자리잡은 현상을 되짚어봤다. 

여기에 중국 게임 관할이 문화부에서 공산당 선전부로 이관, 이데올로기까지 다루기 시작하면서 판호 발급이 더욱 어려워진 현 상황을 언급하며 과거 국내 게임사의 중국 산업·게임에 대한 안일한 대응, 외교부의 게임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인했다"며 "전 세계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해 각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언급됐다. 

안상섭 팀장은 "중국 현지 퍼블리셔가 국산 게임에 불법 서버를 만들어서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한다"며 "저작권 침해 대응까지 퍼블리셔에 위임을 하고 있다보니 사설 서버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저작권 인식조차 없어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하기도 했다"며 "중국산 게임광고에 국산 게임 영상이 포함돼 있어 이를 지적하면 홍보 대행사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현재 정부기관 간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소통을 하고 방향성을 찾겠다"며 "저작권 침해를 입은 중소 개발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중국과의 1대1 관계에서 벗어나 주변국도 살펴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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