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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부여...공대위 "성급한 판단 유감·국내 도입 반대"

강미화2019-05-25 21:59

결국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를 부여했다.

25일 WHO는 총회를 통해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 게임장애 도입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CD-11에서 '게임 장애'는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 중 하나로, 도박 장애(6C50)에 이어 6C51 코드가 부여됐다. 아직까지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원인이 단순히 게임 때문인지, 다른 우울증, ADHD 등 공존 질환으로 인한 결과물인지 명확히 연구되지 않아 의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앞서 미국정신의학회(APA)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SM-5)에 관련 연구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는 결론 아래 게임 장애는 2013년 이후 별책에 남겨진 이래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WHO의 ICD-11 개정판 채택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며 "가히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차후 반대운동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공대위는 학회, 공공기간, 협단체 56곳과 32개 대학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됐다. 아래는 공대위 구성 단체다.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56개>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청년문화포럼 청년정책위원회, 한국VRAR산업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게임문화재단,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문화산업정책협의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청년문화포럼 문화예술위원회, 게임인연대, 한국웹툰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문화연대, 한국캐릭터학회,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e스포츠협회,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부산애니메이션협회, 부산게임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한국임상게임놀이학회, 콘텐츠경영연구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오픈넷, 한국경영정보학회, 데브코리아,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국제지역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게임물관리위원회, 성남산업진흥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대학 32개>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동부산대학교 게임컨설팅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게임애니메이션전공, 배제대학교 게임공학과, 상명대학교 게임학과,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기술학과, 중앙대학교 게임&인터렉티브미디어 융합전공, 한국IT전문학교 게임스쿨,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과, 전남과학대학교 게임제작과,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아현산업정보학교,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게임학과,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전공, 강동대학교 만화애니케이션콘텐츠과,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부산경상대학교 IT콘텐츠계열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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