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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년 만에 청소년 인권과 보호에서 바라 본 '셧다운제'

강미화2018-05-16 12:15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5월 19일 신설됐으며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과 정부의 갈등 측면이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으로 상충되는 가치 측면에서 셧다운제의 필요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하는 제도이나 실제로 수용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된 재난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몰입군이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개선될 논지가 있다"며 "국가가 삶에 개입을 하는 정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셧다운제에는 정작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문제점으로 게임 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과몰입군이 없어지지 않았고, 유튜브 등 영상 시청에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게임산업에 낙인효과로 '게임은 나쁘다'라는 주홍글씨를 찍었고,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율규제와 정보제공을 제시했다. 게임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제공해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교육, 광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 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이 참여했다. 

최준호 전국 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는 놀 시간이 없는 중고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의 자유 시간은 2시간 58분, 중학생은 2시간 44분에 불과한 데, 학업으로 인해 주로 심야시간에 여가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세상이 학생들의 노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학생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보니 학업을 마친 자정 이후에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 밤 시간에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는 게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회적 계층 전체에서 게임 과몰입 현상을 보인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통하는 사회적 문제다"며 "셧다운제가 밤에 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생긴 제도인데 왜 학생들이 밤에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건강보호에 셧다운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아이들이 잠을 못자는 이유로 직장인처럼 학업에 몰려 있는 현실에 동의했다.

이어 "과몰입 치료에 가족 치료나 자아 개념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자기충동조절능력 결핍의 문제로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은 신체적으로 안전한 활동이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게임을 잘 모르다보니 게임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청소년이 실제 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에 괴리감을 제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하고싶은 일에 '관광'의 선호도가 높으나 실제 여가시간에 하는 일로 '게임'을 우선 순위로 뒀다. 

김 과장은 "중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학생이 처한 환경을 반성해야 한다.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없다보니 접근하기 쉬운 게임을 한다"며 "과거 청소년의 본드 흡입이 문제됐으나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종희 교수는 법적 측면에서 '셧다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 셧다운제 합법화 전문에 '문화'에 대한 한 번 언급이 있었을 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셧다운제도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 문제인데 이를 강제할 때는 합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선택권을 가지는 자는 입법부인데 합리적 설득을 했는가는 의문"이라며 "헌법에서 문화의 기본원칙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국가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비국가권력이 문화를 왜곡하거나 소외 계층의 등장, 다양성을 침해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셧다운제도는 게임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게임 역할을 인정하고, 청소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일상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과몰입 문제는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공감한다.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교육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의 역기능인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셧다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발표 자료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력은 게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로는 알 수 없다는 점과 수용자의 설문조사에 예방 질문이 빠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권리 보호 부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학회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셧다운제에 긍정적인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들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행은 맡은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혁명시대, 청소년의 놀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규제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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