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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초과근로 관행 바꿔야...넷마블, 국정감사서 진땀

강미화2017-10-12 18:46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게임즈의 초과근로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게임즈의 초과근로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은 초과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노동자의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6시간 초과해 일하고 있고, 미지급된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과소 산정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4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개년치의 초과근로수당 44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계열사를 포함해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와 전, 현직 임직원들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은 "현재 60% 정도 지급을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40%도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초과근무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중에서도 폐업 처리된 게임사에 소속했던 퇴직자에게는 일부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모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야근수당 책정 기준을 야간교통비로 산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임직원이 받아야 할 야근 수당은 650만원이나 회사 측에서 137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통비에 1.3배를 곱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체불임금의 반의 반도 주지 않았다"며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2배를 받아야 한다. 2시간 근로에 택시비가 만원이면 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보다도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은 "2014년부터 2015년에는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퇴근 교통비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며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와 협의했고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한 후 산정, 지급했다. 맞지 않다고 판단 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개별적 검토 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문과 답변을 들어본 결과 교통비 부분은 잘못 산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넷마블게임즈는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월부터 야근·주말근무금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금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제시, 시행하고 있다. 

서장원 부사장은 "위법적인 연장근로는 하지 않고 있다"며 "게임은 24시간 서비스된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직원들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과로질병 등 과로 관련 질환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개선안 제시 이후에도 근로조건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근로감독 이후에도 과로형태 계속되고 있는지, 개발팀 인원 변동 사안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 내에 게재된 '추가근로나 야간근로를 지시한 상사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안을 회사 내규에 기입,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13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820여명을 채용 완료했고 현재 공채를 통해 500여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원 피땀을 쥐어짜는 악덕기업이면 세계 시장에서 잘 한다고 하나 국민 누구도 좋은 기업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대표 게임 회사에서 초과근로나 과로사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방준혁 의장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월부터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를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연장근로 신청제도'를 도입해 주당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도 의뢰해 근무시간제도 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개선안 시행 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개선 전44.8시간에서 42.3시간까지 줄어들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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