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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 노름의 규제 붙이면 안돼"...게임주권 회복 위한 포럼 개최

강미화2017-02-17 12:00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김경진 의원, 도종환 의원과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제 1차 게임주권의 회복'을 주제로 국회회관에서 포럼을 17일 열었다. 

도종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게임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며 "세 차례에 걸친 포럼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여명숙 게임위위원장과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 이현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가 발제를 통해 게임과 도박을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먼저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불법 게임물을 보여주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놀이와 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놀이에 노름의 규제를 덧붙이면 안된다"며 "놀이로부터 노름을 구출해 내야 한다. 사행성과 사행심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놀이에 노름을 적용하면서 현재 엄격한 등급 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A씨가 토끼와 거북이가 빨리 달리는 동물이 단팥빵을 먹게 되는 게임을 만들어 심의 신청할 경우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를 받는다. 

경주를 한다는 점에서 도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수정이 이뤄지면 게임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여 위원장은 "짝퉁 바다이야기를 막자고 찌질한 행정으로 콘텐츠의 가능성을 막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만이 살길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저를 위해 무엇을 창출해 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통과 무지로 탁상에서 만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불법 게임보다 정상적인 게임 만드는 데 이득이 되도록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게임 주권을 회복하려면 서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법을 나눌수 있는 멍석을 마련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가 게임산업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산업 규제를 분리하고 사행성 산업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이 아니다. 게임과 도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사행성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등급규제만 하고 있다. 과몰입은 평가하는 툴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는 게임산업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게임산업에 우려를 드러냈다.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창성, 차별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규제에 걸리는 부분을 먼저 찾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규제는 통합하고 모호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게임산업 진흥법 이후로 규제는 더 많아졌다. 청소년 수면권을 이유로 셧다운제를 만들었으나 수면 시간이 늘진 않았다"며 "최근 문화부에서 발표한 2017년 게임진흥계획은 경쟁력 잃은 수준을 넘어 고사상태인 게임산업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함께 진행한 토론을 통해서도 사행성과 사행행위의 구분, 게임과 도박의 구분을 위해 업계와 이용자, 정부 부처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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