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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강령선포...희귀 아이템 추가조치

강미화2017-02-15 15:25

사진= 강신철 협회장이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하고 있다

게이머가 구매 금액 이상의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 받는 자율 규제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작위로 등장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1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나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가 확률에 따라서는 동일한 아이템을 가질 수도 있다.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만족도가 낮고,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업계는 자율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별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이하고, 미준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신철 협회장은 "그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지난 3개월여간 자율규제 정책협의체를 운영, 도출된 결과를 고유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세부 수칙을 보완 후 시행될 자율규제 개선안은 온라인, 모바일게임 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 전반에 걸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청소년 이용가의 게임뿐만 아니라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하지 않도록 과금 결과물에 '유료 캐시' '꽝' '게임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은 제외해야 한다. 필수 아이템은 1 스테이지를 끝내고 2 스테이지로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 등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되는 아이템을 뜻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 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에 준하는 유료 아이템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원 짜리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1000원,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이템이 제공된다.

희귀 아이템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이뤄진다. 아무리 결제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다는 이용자 의견이 가장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일정 금액을 과금할 경우 확정적으로 희귀 아이템을 제공해야 하며 희귀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출현 개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18세 이상 성인용 게임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문환 연구원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사와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인용 게임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게임이고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외 전체적인 아이템별 확률 공개는 기업의 사업 보호를 위해 기존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확률 공개안이 제시됐다. 게임사는 개별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합산확률을 공개하거나 최소확률 공개 등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협회는 사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작업을 제 3사에 위탁하고 미준수 업체에 대해 권고, 경고, 공표 등으로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성기 정책협의체 좌장은 "자율규제는 이름 그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용자들이 미준수 업체를 인지하고 게임 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나경원 의원, 염동열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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