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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올해 불법게임물 262종 5549대 압수

최종배2016-12-28 17:27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16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게임물제공업소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의 사후관리 업무로,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213건, 감정분석지원 1543건, 출입·조사 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검찰 등의 단속 요청으로 213개 업소에 대한 단속지원을 실시했으며, 이 중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불법 환전 등이 발견된 업소는 159개 업소로 이들 업체에서 단속한 불법게임물은 262종 5549대에 이른다.

또, 게임위는 유관기관의 감정의뢰와 질의 등에 대해 답변하는 감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게임위에 요청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은 1543건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입·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826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업무를 실시해 관련법률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42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게임위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11월에 마련했다. 

전국 154개소의 크레인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미영업‧폐업 업소 10개소를 제외) 144개 업소 중 위반 업소 101개 소(70.1%)를 확인했다. 관련 법률 위반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54개소(37.5%)를 합동단속 및 수사의뢰 요청했으며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개소(32.6%)에 대해 행정조치 의뢰가 진행됐다.

최종배 기자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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