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os

검색
> E-SPORTS > GAME

[지스타]"게임물관리, 콘텐츠 중심 등급규제로 바뀌어야"

강미화2016-11-18 20:08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게임물 관리를 위해 콘텐츠 중심의 등급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스타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산업과 게임물관리 10년, 그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이하 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위원회와 업계가 함께 게임산업과 게임물관리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철 협회장, 송승근 게임위 위원, 이헌욱 변호사, 김종일 NHN 엔터테인먼트 이사, 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획일화된 규제보단 콘텐츠 중심의 등급규제로 선진화하고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의 법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언급됐다.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법 10년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현재 게임법 규제에 대해 사후관리 영역과의 중첩으로 등급분류의 본질을 훼손하고 검열에 준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콘텐츠 중심의 등급규제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규제대상을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을 분류하고 사행성 규제와 등급규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규제가 없으면 게임산업의 폐해가 커지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나 현행 규제는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게임 금지, 결제한도, 강제적 셧다운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 규제의 혼돈, 1일 웹보드 이용한도 등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유저에게는 성인의 자유로운 게임이용과 책임게임 시스템을 적용하고 사업자는 자율규제 우선 조항을 법제화하며 정부는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 법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게임위는 내용수정 신고를 폐지하고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승근 게임위 위원은 게임물 관리는 사행성과의 사투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개정 게임법에 따른 자율규제의 확대와 함께 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게임이용자센터장은 게임의 위험성은 관리하되 게임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어 학습이론에 근거한 게임물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규제 강화 기조 등에는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기업과 이용자의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게임&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포모스게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LK 실시간 인기

스포츠 뉴스

PHOTO & 화보

여신이 존재한다는건 이런 느낌일듯

[LOL] SKT를 떠나는 정글러 벵기의 마지막 회식

손나은 얼굴이 원래 이렇게 컸나?

당신만의 취미공간이 생겼다 당신의 선택은??

close